[헤럴드경제 = G밸리 주성종 논설위원 기자]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그 여파로 세대를 가리지 않는 실업률·이혼률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기형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부처의 정책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수출역량 향상을 위해 내년 총 8조71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올해 8조5161조원과 비교해 2013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실제, 중소기업청 등 정부 4개 부처·청가 합동 발표한 ‘2017년 경제활력 회복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7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육성예산으로만 8조1133억원이 투입된다. 수출역량 향상 예산은 6041억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또 정부는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조3752억원을 투입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 각지의 대학발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교육→아이템 사업화→보육’등 일괄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을 40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엔젤 등 민간이 투자·보육하고 정부가 R&D·사업화 등 연계 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 선정 창업팀도 100개에서 200개사로 늘리기로 했다.

창업 3∼7년차 기업이 겪는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한다. 비즈니스모델 개발 멘토링과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를 확대 적용하고, 사업화·판로개척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창업자금을 1조6500억원으로 2000억원 늘린다. 또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메자닌’식 투융자복합금융도 1500억원 지원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3조607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역량 이전 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월드클래스 300지원 168사에서 234개사로 확대와 중견기업 전용 후불형 R&D 도입을 위한 60억원 투입 등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충한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대응해 융자금 공급과 회사채 발행 지원 등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신성장자금으로 88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750억원, 재도약자금으로 2550억원 등 경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금을 총 1조7850억원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등 직접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출연 재원도 300억원 편성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출계약 체결 기업 등에 원부자재 구입비와 생산비 등을 지원하는 수출금융을 2250억원 공급키로 했다. 또한 초기 수출기업이 글로벌강소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주도형 R&D 지원을 611억원에서 788 억원으로 확대한다.

국내외 유력 유통망과 연계한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과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 등을 위해서는 15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아울러,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오픈마켓 등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촉진 등에 274억원을 투입한다. 수출바우처 도입 등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자금 1778 억원을 신설해 지원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돕기로 약속했다.

한편 중기청은 본예산의 확대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창업기업에게 단비가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쯤에서 잠깐 필자의 생각, 과연 내년에는 이모든 정책들이 지켜질 수 있을까? 전자에서 약속한 정부의 정책들이 지켜진다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있어 가뭄 끝에 해갈할 수 있는 단비 같은 소식이련만.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 복지정책 등을 살펴보면, 현실과 심각한 괴리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련의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내지는 서민들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 제도권의 금융정책이나 인력지원 등의 사안을 발표하지만 이는 소기업들에게는 늘 그렇듯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 일단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본다면,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고,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 설립일도 일정시일이 지나야 한다.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는 일단 예외가 되고 지원한도도 설정되어 있는가 하면, 이를 초과할 경우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자금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도 인턴사원이나 장기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나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등으로 제약받고 있어 이 또한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기에는 커다란 장벽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많은 액수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왔다. 그리고 이들 자금 중 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다. 그들이 투자한 공적자금의 1%만이라도 죽음의 계곡에 내몰린 중소기업에 투입됐었더라면 그로 인한 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 그리고 나아가 사업하는데 보람을 느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며,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보람도 느꼈으리라.

우리의 중소기업은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의 아웃사이더일 수 없다. 지금까지의 고답적인 방법으로는 계속 세계적인 아이디어가 잠들어 갈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아무리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안의 경제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 어는 때보다 정부의 통찰력 있는 현실정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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