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중앙지검 영장기각률 3.5%, 전국 평균 2.04%

-박주민 의원 ”인신 구속 처분은 더욱 신중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검찰이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체포영장의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 3만3100건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건수는 675건으로 기각률이 2.04%였다.

검찰의 청구 대비 기각률은 2012년 1.8%에서 2013년 2.0%, 2014년 2.1%, 2015년 2.1%로 점차 증가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2.3%로 올랐다.


특히 최근 5년간 지검별 기각률은 서울중앙지검이 3.53%로 가장 높았으며, 청주지검 3.16%, 광주지검 2.7%, 전주지검 2.38%, 부산지검 2.32%, 서울남부지검 2.22%, 대전지검 2.17%, 대구지검 2.16%, 서울동부지검 2.08% 순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그뒤로 울산지검 1.98%, 서울서부지검 1.78%, 춘천지검 1.52%, 창원지검 1.45%, 제주지검 1.41%, 수원지검 1.24%, 인천지검 1.1%, 서울북부지검 1.02%, 의정부지검 0.98%가 따랐다.

박 의원은 “부실하고 성급한 수사는 피의자를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며 “인신의 구속에서 오는 충격과 상처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검찰의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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