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설립허가·기금모금 압력 이어

전경련 재단통합방침 등 잇단 추궁

與 정치공세 규정 정면대응 피해

野 최순실 증인불발 의혹규명 한계


국정감사가 정상화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 제기가 쏟아지고 있다. 주무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물론,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현재 재단 의혹이 제기된 상임위만 6개에 이른다. 여당이 정치공세로 규정해 정면 대응을 피하고, 야권 역시 의혹 수준을 넘는 ‘결정타’가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재단 관련 의혹 제기에서 가장 최전선에 선 상임위는 교문위다. 교문위는 재단 설립 허가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문제제기에 이어 최순실 씨 특혜 의혹, 기금 조성에서 대기업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졌다.

지난 4일에는 “K스포츠재단이 소개한 태권도팀 K스피릿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계속 동행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는 차은택 광고감독이 사업을 맡을 때마다 정부 지원이 급증했다(유은혜 더민주 의원)”는 의혹이 새롭게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재위에선 이들 재단이 재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배경 등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정무위 야권 의원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재단 통합 방침과 관련, “증거인멸과 꼬리 자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 국감에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도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법사위 역시 재단의 사문서 위조 의혹 등을 근거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요구가 쏟아졌고, 최근 대기업 관계자 사면 등에서도 롯데, CJ, 대림 부영 등 특정기업이 거액을 재단에 출연한 대가로 법적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위는 한국ㆍ이란 K타워 문화교류 사업에서 미르재단이 양국 양해각서에 명시된 점, 농해수위는 정부의 K밀 사업에서 미르재단이 사업 주체로 선정된 점 등이 논란이다.

여권은 야권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민생 국감을 하자”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각 상임위별로도 야권의 의혹 제기를 정면 대응하지 않는 전략으로 정쟁화를 피하는 흐름이다.

최순실 씨를 비롯, 미르재단에 직접 연관된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야권 역시 의혹 규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농해수위 국감에 출석했지만, “실무선에서 진행한 일” 등의 답변을 얻는 데에 그쳤다. 이 부회장은 기재위에도 출석이 예정됐으나 국감 파행 때문에 무산됐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