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사진>의 12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성화고 출신의 취업률은 41.5%에서 62.6%로 20%p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등이 기준인 ‘좋은 일자리’ 비율은 점점 낮아졌다.
2012년 특성화 출신 취업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는 79.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8.8%로 크게 줄었다. 2012년에는 취업자 10명 가운데 8명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한 반면, 2015년의 경우 취업자 숫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20%p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비슷하게 지적했다. 공단이 지난해 펴낸 ‘인력양성사업 발전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생 가운데 4대보험 가입자는 30.4%에 불과하며,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으로 보험여부를 인정하는 ‘교육부 인정기준’에 따라도 특성화고 취업자 중 사회보험 가입율은 44.9%에 그쳐 절반이 채 안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2011년 관련 예산으로 66개교에 140억원을 지원했으나, 정부의 청년취업 강화 및 정부 3.0 맞춤형 교육 추진 차원에서 지원이 급증해 올해 181개교 지원 및 예산 306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사업 선정 1개교당 1억7000여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중소기업청이 사업 지원 기준으로 ‘지난해 기준 취업률 45.5% 이상인 학교’로 일괄 제한해, 학생별 전공 연관성이나 업체 건전성 등과 무관하게 취업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취업률 유지를 위해 교사 및 학생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지원액이 비교적 높아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취업률 지상주의’ 속에서 특성화고 취업률이 양적성장에만 치중해 고용의 질에 있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 질 낮은 일자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이 특성화고 취업률이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실상 취업의 질은 악화됐다”며 “본 사업의 성과 측정이 오직 취업률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향후 취업추적제, 취업자의 업체 잔존율,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 성과지표를 다양화하여 취업한 일자리 질적으로 양호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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