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근 인천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근절은 언제나 그렇듯 ‘멀기만 한 이야기’다.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최근 3년째 8만~9만여명 선에서 줄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학교폭력의 실태와 해법을 점검해봤다.＞


▶‘상해ㆍ폭행’ 한해 1만 3000건 압도적…공포의 지배, 사이버 폭력도 급증=2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학교폭력 현황과 실태조사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유형에서 상해ㆍ폭행, 명예훼손ㆍ모욕, 사이버폭력, 감금은 증가하고 있으며, 협박, 공갈ㆍ금품갈취, 강요ㆍ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약취ㆍ유인은 감소하는 추세다. 약취ㆍ유인은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타인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른바 ‘공포의 지배’다.

가해유형별 발생건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해ㆍ폭행이 3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상해ㆍ폭행의 발생건수는 지난 2013년 1만 1702건에서 2014년 1만 2628건, 지난해 1만 270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학생들 사이의 신체ㆍ물리적 억압 또는 고통주기가 일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발생 빈도가 두 번째로 높은 약취ㆍ유인의 발생건수 역시 지난 2013년 1790건에서 2014년 2093, 지난해 2201건으로 증가했다. 이 외에 증가추세가 가파른 학교폭력 가해유형은 명예훼손ㆍ모욕(2013년 1106건 발생→2014년 1391건 발생→지난해 1590건 발생), 사이버폭력(2013년 1082건 발생→2014년 1283건 발생→지난해 1462건 발생)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따돌림, 협박, 강요ㆍ강제적 심부름 등의 학교폭력 유형은 감소하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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