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NHK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저층, 고층 구분 없이 맨션(아파트)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한 고정자산세 규정을 내년에 개정해 고층 거주자에게는 세금을 더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은 토지의 공시가격과 건물 시가 등을 토대로 맨션 전체 고정자산세를 계산한 뒤 가구마다 면적에 따라 부과해 왔다. 이 때문에 층과 관계없이 면적이 같으면 세금은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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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고층, 저층 여부에 따라 판매 가격이 다른 맨션이 증가함에 따라 면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신축 건물 중 높이 60m를 넘는 20층 이상 맨션을 대상으로 여당과 구체적인 세제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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