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장관은 2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차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연차총회 및 연례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와 “금융위기는 경기순환이나 유행병처럼 반복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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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융위기에 대해 “배후에는 위기를 초래한 전제조건, 취약점, 결함이 존재한다”며 “비이성적인 요인과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나타나기도 해 위기가 정확히 언제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은 금융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에 대해 “이제까지 정책 노력은 경제 펀더멘탈의 취약성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위기대응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돼 왔다”며 “1980년대 중반 이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해 낮은 물가와 높은 성장이 병존하는 대안정기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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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역할과 규제강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부상했다”며 “G20을 중심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국까지 참여하는 글로벌 공조체계가 구축돼 공동대응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글로벌 경제는 아직도 성장률 둔화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효과적인 국경 간 정리체계, 그림자 금융 규제, 바젤Ⅲ, TLAC(총손실흡수능력) 등 개혁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가채무 재조정 등을 위한 국제 금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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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예금보호기구는 선제적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금융안전망 기구 간 협조체계도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예금보험기구 기관장과 국제기구 주요 인사 등 총 67개국의 84개 회원기구로부터 약 2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진단하고, 위기시 선제적 대응기구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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