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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정책의 종언?…美 이어 日도 핵금지조약 결의안 반대하나
뉴스종합| 2016-10-27 12:04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이 27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표결될 핵무기 사용 금지 결의안에 반대하라고 동맹국에 압박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영자매체인 ‘재팬투데이’는 일본이 미국의 입장에 따라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익명의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최근 핵 보유국과 비핵국가와의 괴리가 커지고, 의미있는 조약 협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본이) 기권하거나 결의안에 반대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헤럴드경제의 전화취재에  일본 외무성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NHK방송은 앞서 27일 오전 일본이 결의안을 놓고 “어려운 입장”에 있다며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폐기를 호소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지켜져온 일본이 핵무기의 즉각적인 금지에 응하지 않고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이 핵무기 사용 금지 결의안에 반대할 경우,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국제적인 핵폐기 활동을 벌여온 그동안의 행보를 뒤집는 것이 된다. 특히, 핵폐기 원칙으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고자 했던 대북외교 정책과도 상반된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25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본다”라며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6일 미국, 한국,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1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미국이 브라질 등의 주도로 발의된 핵무기 사용 금지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주요동맹국에 결의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P는 “미국이 일본,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국에 이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스웨덴 등 NATO 비회원국에도 반대 또는 기권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과 오스트리아, 멕시코, 남아공 등 44개국은 유엔총회에 핵무기 사용 금지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20개 국가가 찬성을 하고 있어 쉽게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키나와 현지 신문인 류큐신보은 사설을 통해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 결의안에 일본 정부가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다”라면서 “이는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국제적인 사명과 핵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용납할 수 없는다”라고 비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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