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내년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을 정부가 요구한 146억9천200만원에서 22억500만원(15%) 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이처럼 대폭 깎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최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따라 야당이 청와대 업무지원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날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민간인이 직접 운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액 삭감하는 동시에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된 22억500만원 가운데 14억7천만원은 집행 내역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로 항목이 변경됐으며, 7억3천500만원은 순삭감됐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 없이 총액만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더욱이 이날 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이유로 4억원이나 잘려나갔으며, 기본경비 등도 일부 삭감돼 내년 청와대 ‘살림살이’에 상당한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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