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절벽에 건설경기 꽁꽁ㆍ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이후 매 분기 0%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확실시되는 연말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겹치면서 올 4분기 경제전망이 더욱 어둡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급증하는 자영업 대출자들의 신용위험이 위험 수위를 넘어설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7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최근 1년 새 23조원, 올해 들어 17조원 넘게 급증해 256조원에 이르렀다.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신규 대출 비중은 2012년 34.5%에서 지난해 43.3%로 해마다 치솟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2월부터 10% 아래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등 폭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특히 개인사업자들은 높아지는 제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4분기 내수경기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신용위험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우선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에 이어 정부가 내놓은 11ㆍ3 부동산대책 후폭풍에 따른 소비절벽이 예상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음식업(8조5000억원), 소비재·유통업(1조9700억원), 골프장(1조1000억원) 등 연간 11조6000억원의 손실을 예상했다.

가계 평균 소비 성향(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은 2011년 1분기 78.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올해 2분기 70.9%까지 떨어지며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성장률을 견인하던 건설 투자 경기가 꺾일 경우, 체감 경기는 더욱 하향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4분기 성장률이 0%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분기에 우리 경제가 -0.4%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갤럭시노트7’ 사태와 자동차 파업 등으로 인한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고 건설 투자도 4분기에 하락할 것으로 보여 성장률이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승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민간소비는 4분기 중 가전제품 보조금 일몰과 부정청탁 금지법의 영향으로 예년 수준을 소폭 밑도는 성장세인 0.3%를 시현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로 인식되는 미국 대선 결과와 혼돈속의 국내 정치권 분위기도 자영업자들의 신용위험을 더하는 요소로 꼽힌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트럼프의 잠재적인 위험은 금리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미국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연준의 독립성 강화 등으로 인한 시장금리의 급등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부동산ㆍ건설 경기가 소비심리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와중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기조가 강화되면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얼어붙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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