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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퇴진선언] ‘개헌+정계개편→대선’ 급물살…문재인 vs 반문연합 구도 가시화될 듯
뉴스종합| 2016-11-29 14:49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단축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의 논에 따르겠다고 사실상 퇴진을 선언했다. 임기단축ㆍ권한 이양을 포함한 결정을 국회의 개헌ㆍ입법에 맡긴 것이다. 이에따라 개헌과 정계개편 움직임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는 국무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개헌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누가 되든 탄력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을 두고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및 그를 지지하는 민주당 주류 ‘친문세력’만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극 긍정 분위기다. 문 전 대표와 민주당 주류는 개헌논의에 대해 소극적ㆍ부정적이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지금은 개헌을 말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다음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정부 초기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하야든, 탄핵이든 박 대통령이 퇴진해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현재로선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자가 문 전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개헌을 꺼리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 분석이다.

반면, 현재의 대권경쟁 구도와 대중 지지도로 보자면 ‘단독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나머지 세력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고리로 대권구도의 재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좌장인 비박계, 민주당 내 비문 세력은 김부겸 의원과 김종인 전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제 3지대의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모두 강한 개헌론자들이다. 세력이 위축된 친박계 역시 최근 개헌 지지 흐름이 강해졌다.

정계개편은 개헌과 맞물린다. 통치권력을 국민 선출 대통령과 내각 선출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분권형’이 각 정치세력 전반을아우르는 고리다. 친문 진영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분권형’을 고리로 대권구도를 재편한다는 시나리오가 정계개편론이다. 이들은 모두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결집’을 내세우고 있다. ‘비박과 비문의 결집’이다. 정치권에선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도 퇴임 후 내년 1월 제 3지대를 택해 국내 정계로 복귀, 출마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선은 문재인 대 반(反)문재인 구도로 될 가능성이 높고, ‘반문진영’의 대표주자 자리를 놓고 반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비박계 잠룡들이 경쟁할 수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주당 주류에서 ‘문재인 대세론’의 견제ㆍ경쟁자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대세론’을 견제할 ‘다크호스’로 꼽힌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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