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김부겸 더불어민주장 의원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법인세 정상화(인상)와 고소득자의 소득세 증세를 통해 ‘中 부담 中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켜 통과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난항을 겪었다”며 “결국 3년간 한시적인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우선 내년도에는 중앙정부가 일반회계에서 8600억 원을 부담키로 했다. 야당은 부족한 예산 1조 9000억 원 전부를 대통령 공약대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가 워낙 심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소득세도 부자 증세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는 원래 1989년까지 과표 구간 16단계에 최고세율 70%이던 것이 현재는 5단계에 최고세율 38%까지로 낮춰진 상태다. 소득이 1억 5000만 원 이상부터는 10억이든 100억이든 똑같이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번에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세율은 2% 인상된 40%).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그래 봤자 사실 조족지혈”이라며 “조세 누진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미진하다”고 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조차도 ‘기업 투자유도를 위해 2009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줬지만 투자보다는 사내 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인정할 정도”라며 “법인세를 인하해 줘봤자 투자 및 고용 확대나 경제 활성화 등에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법인세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복원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 8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인상)와 고소득자의 소득세 증세를 통해 ‘中 부담 中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래서 법인세, 고소득자의 소득세, 금융ㆍ임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부가가치세 순으로 세수 기반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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