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내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기진작을 위해 국내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융정책 부문에서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부동산대출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KDI가 제시한 내년도 부문별 경제정책 방향.



▶재정정책=경기하방압력이 높아질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경기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재정확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가운데 전략적 관점에서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거시전망과 달성 가능한 총량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재정준칙 및 분야별 재원배분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을 내실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통화정책=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경기 및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향후 물가상승세가 완만하게 확대되더라도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향후 물가상승세 및 경기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더라도 국내 통화정책은 이러한 변화가 국내 경기 및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반응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상황에 최적화되도록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향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도 국내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면 금리인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고위험 가계대출(과다채무자, 다중채무자) 가구의 상환취약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 및 건전성 관리를 현 수준보다 강화하고 취약ㆍ한계가구를 위한 서민금융 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 금융당국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법정관리)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법원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채권단의 사전계획안에 따라 기업의 악성채무 및 계약관계 등을 조정하는 “법원 앞 채권단 중심의 회생절차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산업구조조정정책=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분담과 비용최소화의 원칙하에서 추진하되, 개별 기업의 부실보다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비용최소화의 원칙하에서 잠재 손실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 손실을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자,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분담시켜야 한다.

조선업의 경우 공급과잉 축소와 함께 연구개발(R&D)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병행하여야 하며, 해운업은 단기적으로는 선사의 해운동맹 가입과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운업은 단기적으로 선사의 해운동맹 가입을 지원하고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대형ㆍ고효율 선박으로 선대를 교체하여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정책=최근 조선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여타 취약산업에서도 실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량 실업의 경우 재취업이 제한되므로 개별 실업보다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비용이 크며, 대량 실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해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이동성을 증진하고 탈락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좁혀 적용대상을 넓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강사의 자질 강화 등 전직지원과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 효과성을 제약하는 규제와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ㆍ경쟁정책=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 사전 규제, 절차ㆍ과정 중심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사후 규제, 목표ㆍ결과 중심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영역에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후 규제 전환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새로운 시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규제환경과 시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신사업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발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규제개선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금융, 관광 등 유망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업의 건전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적규율 위주의 규율 환경에서 탈피하여 공적규율과 시장을 통한 자율규율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집단소송 등 시장 자율규율을 유도하는 한편, 공시제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개선으로 통해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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