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이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 159명이 8일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탄핵이 부결된다면 모두 의원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의다. 이들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최소 인원 요건(200명)에 미달, 해산 수순이 불가피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걸고 탄핵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이날 의총에서 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하고 지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가 모든 걸 걸고 싸운다는 결의를 다지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역시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전원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전원 사퇴서를 작성한 야권은 이날부터 9일 본회의 표결까지 전 의원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 규정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수는 각각 121명, 38명으로, 이들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최소 200인 요건에 미달된다. 국회는 헌법 요건에 어긋나 해산 수순이 불가피하다.

국회해산권은 1987년 개헌 이후 삭제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즉, 의원이 대거 자진 사퇴하게 되면 국회해산권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된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로 보면 (탄핵) 가결 정족수를 조금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누리당 초ㆍ재선 의원들이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분들이야말로 대통령 탄핵을 더 강하게 얘기하고 새누리당 혁신을 얘기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 미래를 열어 갈 초ㆍ재선 의원들이 더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고 싶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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