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집시법 국회 100ｍ내 집회·시위 금지
경찰-주최측 ‘靑 행진’ 기싸움 재연 예고
지금까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해 온 촛불민심은 이제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사로운 관계의 최순실에게 나눠줘 최씨가 이를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도록 하고 세월호가 침몰하는 7시간 동안 직접 보고를 받지도 않는 등 국민의 안전을 방기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보고와 표결이 이뤄질 8일과 9일, 국회 안팎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찰 전망이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9일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유권자 시국대토론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8일 오후 7~11시, 9일 오후 1시30분부터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광장 개방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서명도 이어간다. 광장 개방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국회 주변을 둘러싸는 ‘인간 띠’를 만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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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한 민심은 탄핵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 당시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시민들. |
사단법인 서울산책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등이 모인 ‘국민포위만인행동’은 8일 오후 3시부터 9일까지 1000장에 달하는 노란색 만장에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회를 둘러싸는 퍼포먼스를 계획 중이다. 한국진보연대 역시 오후 6시 산업은행 앞에서 탄핵가결 촉구집회를 열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키로 했다.
당초 퇴진행동 측은 박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해 왔다. 탄핵을 위한 국회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도록 하려면 청와대를 압박해 하야 선언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낫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촛불집회 후 행진의 목표도 청와대였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새누리당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가결 여부가 불투명한 탄핵보다 자진 퇴진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발표한 제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진 하야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여론은 급속히 탄핵 쪽으로 기울었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경우 연금이나 기념사업, 경호 등의 예우를 그대로 받는다는 점도 탄핵 요구에 불을 붙였다.
담화 당일 휴먼리서치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70.5%를 기록했다. 국회가 대통령의 하야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답변은 25.6%에 불과했다. 담화 전인 19일자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는 73.1%의 응답자가 바람직한 퇴진방법으로 하야를, 탄핵은 19.8%를 선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각 의원들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자 시민들은 휴대폰과 사무실 연락처, 이메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탄핵 찬성 투표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 가결을 압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제대로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ｍ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조항 때문이다. 경찰은 “행렬이 국회 100ｍ지점으로 올라오면 그곳에서 차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 1~6차 집회에서 청와대 앞 행진을 두고 주최측과 경찰이 벌인 기싸움이 국회에서도 재연되는 셈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OECD 국가 중 국회 개방을 거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광장을 개방해 국회의원들이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