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와 인천시가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삼우 오펠리스 회의장에서 서울ㆍ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을 개최한다.
‘물이용부담금,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현재 한강과 낙동강의 사례를 들어 물이용부담금의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포럼은 조용모 서울연구원 박사와 최인화 부산환경연합 연구원, 류권홍 원광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7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서울ㆍ인천ㆍ경기ㆍ충북ㆍ강원) 시ㆍ도가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 1.0㎎/L 이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2015년까지 총 5조6452억원을 징수해(당초 징수목표액 2조177억원의 280%)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투입했지만 팔당호의 수질은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90% 이상이 납부하는 준조세이면서도 단지 몇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쉽게 인상이 결정되는 의결구조도 여러 전문가에 의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5.5%(3조1330억원, 1999년~2015년)를 부담하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물이용부담금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그동안 주로 환경ㆍ재정분야에서 검토되던 물이용부담금을 법률적 차원에서 적정한지를 조명해 보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과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공동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물이용부담금이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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