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조대환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도 미르ㆍ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금 의원은 이에 따라 “헌재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금 의원은 검찰 출신의 법조 전문가다.
금 의원은 이날 조 수석이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소개하면서 “민정수석도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튿날 올린 해당 글에서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결국 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돈을 뇌물, 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이 언급한 ‘전두환 비자금 사건’ 역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으로, 이번 탄핵안에도 뇌물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었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의 ‘뇌물죄’ 언급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도 “그런 의미라면 전두환 비자금 사건 판결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 주체는 박 대통령인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뻔한 결과를 기다리느라 국정공백을 연장하지 말고 즉각 퇴진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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