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여야정 협의체’ 시동…출범엔 공감대, 정책ㆍ인사권 두고 黃-野 ‘마찰’ 예상
뉴스종합| 2016-12-12 10:42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해 정치권이 여ㆍ야ㆍ정 협의체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3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정교과서 등 주요 정부 정책 방향성과 내각 인사권을 두고 황 권한대행과 야당 사이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부의 사퇴 거부도 여야 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등 3당 원내대표들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처음 제안한 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모두 동의하며 유력한 ‘국정 수습책’으로 떠올랐다. 또 황 권한대행 측도 협의체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이날 회동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주요 정부 정책과 국정과제와 인사권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시각 차 때문에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삐걱거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3당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 배치, 국정 역사교과서, 한ㆍ일 위안부 합의, 성과급제도 등을 꾸준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도있는 태도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 9일 직무정지 직전 환 권한대행을 비롯 국무위원, 청와대 참모들을 만나 주요 국정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당부했고, 황 권한대행의 평소 이념 성향을 미루어 볼 때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황 권한대행과 야당 모두 굽히지 않을 경우 협의체가 출범해도 고비마다 갈등이 예상된다.


여야정 협의체의 논의 테이블에 내각 인사를 포함시킬지 여부도 관건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인사권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협의체에서 정부 인사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야권이 협의체에서 40일 째 내정자 신분인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임명한 뒤 황 권한대행을 퇴진시키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삼부요인 중 한분인 (정세균)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각당의 대표들과 경제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가 정책 협의에 틀을 갖춰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 또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직과 후보자가 한 달 넘게 어색한 동거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를 빨리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ye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