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격차지수 10년째 꾸준히 최하위권…제도 있어도 무용지물

- 임금격차 해소하고,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해야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성평등지수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에 비해 고위직 진출과 임금격차 부분에 있어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각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를 끌어낼 방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국제적으로 최하위군에 속해 있다. 남녀 간 격차를 보여주는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선 0.649점으로 144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2일 발간한 ‘국제성평등지수를 통해 본 성 불평등 실태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국제적으로 최하위군에 속해 있다. 남녀 간 격차를 보여주는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선 0.649점으로 144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참여 및 기회, 교육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부여의 4개 부문과 14개의 세부 측정지표들을 통해 산출된다. 1점에 갈수록 ‘완전 평등’, 0점에 갈수록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한국은 지난 2006년 해당 지수 발표를 시작한 지 10년 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양성평등 분야에 있어 사회정책적으로 실질적인 발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최하위 수준인 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를 도입해 왔다. 하지만 이는 ‘허울 좋은 말’뿐인 정책으로서,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에서 시행중인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의 경우, 오는 2017년도까지 4급 이상 정부 관리자직 중 15％의 인원을 여성관리자로 임용할 것으로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정부기관에 대해 상을 주거나, 여성관리자 임용률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 그 결과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31개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고위공무원은 84명으로 전체의 5.5％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금격차 해소와 고위직 진출 보장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제도화는 있지만 의식적으로 아직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당 조치에 따라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이상의 공기업은 전체 직원 중 여성근로자의 고용 비율과 평균 여성관리자 비율을 매년 제출하게 된다. 제출 후 동종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은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계획서 제출 외엔 특별한 강행규정이 없어 이름만 ‘적극적’ 조치일 뿐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비율은 38％, 여성 관리자 평균은 20％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비율은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임금격차 해소와 고위직 진출 보장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특히 성평등문화에서 임금격차와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해소돼야 한다”며 “제도화는 되어 있지만 의식적으로 아직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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