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도 “성장보다는 분배”

박근혜 정부·새누리와 차별화

법인세 인상·공정임금제 목청



대선을 앞둔 여야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은 크게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등으로 요약된다. 진보 진영은 물론, 보수진영의 잠룡들 역시 성장론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경제개혁에 동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ㆍ새누리당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문재인 전 대표는 경제정책으로 ‘경제교체’, ‘국민성장’등의 화두를 꺼냈다. 특히 불공정한 재벌경제를 타파하는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재벌기업이 시장에 반하는 중대한 죄를 저지르면 법정형을 높이고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환출자 해소,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공약이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 개혁이 공정 경제를 만드는 출발”이라며 재벌개혁의 핵심 기업으로 삼성을 직겨냥하기도 했다.

재벌개혁 외에 법인세 인상, 대ㆍ중소기업이나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공정임금제,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도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재벌개혁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경제정책을 ‘억강부약(抑强扶弱)’이라 표현했다. 강자(재벌)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중소기업)을 부양하자는 게 골자다.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법행위 엄중처벌, 일감 몰아주기 타파, 노동조건 현실화 등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꼽았다.

특히 최근 토론회에선 “대기업이 1.5배 초과근로수당 지급ㆍ52시간 노동시간 등을 법대로만 지켜도 노동자 근로소득이 최대 28조원 늘어난다”며 “노동자 힘이 강화되면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의 경제 순환이 보장돼 경제가 되살아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We(우리)와 Economic(경제)을 합쳐 ‘위코노믹스(Weconomics)’란 화두를 제안했다. ‘1%가 아닌 100%를 위한, 모두를 위한’ 경제란 뜻이다. 박 시장은 재벌개혁ㆍ중소기업 보호ㆍ노동권 보장ㆍ기본소득 보장 등을 주요한 4가지 핵심 내용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1% 재벌 기득권 해체 ▷중소기업ㆍ상인ㆍ노동자 보호와 복지 강화로 내수확장 ▷노동자 등 단결권 보장으로 개혁 주체 형성 등이다. 재벌 지배구조 해체,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노동조합 조직률 상향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 내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보수진영의 잠룡은 현재로선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 역시 성장론보다는 경제민주화에 방점이 찍혔다. 유승민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만큼 보수진영 내에서도 대표적인 증세론자다. 유 의원은 “법인세 뿐 아니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기업 순환출자 구조 해소,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재벌 총수 사면ㆍ복권 금지 등 야권 진영 대선후보들의 재벌개혁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최근 “신당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재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구 체제’로 규정하며 대ㆍ중소기업 격차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