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표준산업분류 10년만에 개정…3D프린터ㆍ탄소섬유 등 미래산업 신설
뉴스종합| 2017-01-13 09:48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바이오 연료ㆍ탄소섬유ㆍ3D프린터ㆍ무인항공기 제조업 등 미래 신사업이 국가 표준산업분류에 신설된다. 이와 함께 광업ㆍ시계ㆍ나전칠기ㆍ악기 제조업 등 저성장 사양산업은 해당 분류가 통합된다.

통계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10차 개정은 지난 2007년 이후 10년만에 이뤄졌다.

3D프린터로 제작된 맞춤형 보청기. [사진=헤럴드경제DB]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분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업 금융 및 조세 부과ㆍ공장 설립ㆍ공공 요금 책정ㆍ각종 사회보험 적용 기준 등으로 약 90개 법령에서 준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성장산업, 국가 기간ㆍ동력산업 등 지원ㆍ육성정책에 통계작성이 시급한 분류를 신설, 세분화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저성장ㆍ사양산업 관련 분류가 통합되고, 부동산 이외 임대업, 수도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은 국제분류를 반영하기 위해 소속 대분류를 이동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5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의견수렴, 단계별 업무협의회, 분류심의회 등을 거쳐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통계청은 “10년만에 실시한 KSIC 제10차 개정을 통해 경제관련 통계의 현실적합성 및 국제비교성 제고, 일관성 확보 및 통계 신뢰도가 제고돼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지표와 통계결과 분석 수단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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