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후 7개월 째 동결이다. 거시경제 위험대응보다는 금융안정에 방점을 두려는 금통위의 입장이 거듭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동결은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됐다. 한은으로서는 선택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헤럴드경제DB]

1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의 경기인식이 추가로 악화된 점과 11~12월 소비심리지수 부진 등을 감안할 때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가계대출증가율 [사진=한국은행]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서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고 강조했다. 추가 통화완화에 동반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피력,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여지를 없했다. 경기회복의 책임을 정부로 넘긴 셈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질 경우 국내의 외국인 자본 유출 심화를 우려해 향후 금리인상 시점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경제성장률 전망 [사진=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하지만 빚이 문제다. 12월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대출 선수요 해소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섣불리 금리를 건드리면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원화가치 하락세가 주춤한 것은 금리인상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 주요 금리 추이 [사진=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경제정책 윤곽이 어느 정도 분명해질 때까지 당분간 ‘신중 모드’로 대내외 경제상황을 관망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관망세를 예상하고 있다.

이슬비 삼성증권 연구원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의 리스크가 함께 높아진 상황에서는 직접적 효과가 큰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더 높다고 보는 금통위의 담론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통화완화가 필요하다면 금리정책보다는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같은 미시적 정책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하반기로 다가갈 수록 한은도 금리조정에 대한 압박을 무겁게 느낄 가능성은 열려있다.

국내에서는 경제성장율 둔화에 따른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와 기울기도 시간이 가면서 분명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내놓을 정책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구체화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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