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뉴스종합| 2017-01-13 11:24
낙원동 건물 붕괴, 남양주 건설현장 폭발 사고 등 최근 건설재해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한국은 교통사고, 화재,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산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재해는 단순ㆍ반복ㆍ재래형 재해 등 전형적으로 후진국형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활동의 방향이 정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산업재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재해현상보다 재해본질에 근거한 재해 특성ㆍ패턴에 따라 안전활동을 추진해야한다. 빙산의 대부분은 물속에 잠겨있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빙산은 약10%에 불과하다. 겉으로 나타난 재해발생 현상 보다는 재해의 본질적인 부분을 근거한 안전활동이 실시돼야 한다.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 증감은 겉으로 보여지는 재해 발생 현상일 뿐 재해 본질이 아니다. 일본은 2000년 초부터 장기간에 걸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재해를 약 80%를 줄였다. 우리도 재해 발생 특성ㆍ패턴 등 재해의 본질적 내용에 근거해 안전활동을 중ㆍ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재해예방활동은 산재다발 분야부터 우선 집중 해야 한다. 국내 산재사망자의 약 47%가 건설업에서 발생함에도 건설재해 예방에 투입되는 예산ㆍ조직ㆍ인원 등은 매우 미흡하다. 산재추락사망 발생율은 전 산업의 약 75%가 건설업에서 집중 발생한다. 이 비율은 2008년 68%에 비해 현격히 높아진 것이며 일본 55%, 미국 52% 영국 51%와 비교해도 매우 높다. 재해예방활동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

셋째, 안전활동은 현장 중심으로 해야 한다. 각종 안전활동이 실시됨에도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안전활동의 결과가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뚜막의 소금도 솥에 넣어야 짜다’는 속담이 있다. 소금이 부뚜막에만 있고 음식에 넣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안전활동은 사무실에서 서류 등 형식적으로 실시 될 뿐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형식적인 안전활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시토록 해야 한다.

넷째, 작업자에게 위험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건설사망자의 약 55%가 발생하고 있는 20억원 미만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위험정보가 작업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 연간 약 500건의 건설사망사례를 작업별ㆍ형태별ㆍ기인물별 등으로 분류한 위험정보를 포스터ㆍ리플렛ㆍ스마트폰 등의 방법으로 작업자에게 직접 신속하게 제공돼야 한다.

다섯째, 사고를 막으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건설 3대 대형사고 및 3대 사망사고를 막으려는 공감대가 현장에서 직접 일하다가 죽고 다치는 작업자에서부터 현장 관리자, 건설회사, 발주자, 안전감독관청 등 관계자들까지 형성돼야 한다.

매년 약 500명의 국내 건설사망재해를 10년 내에 30명으로 줄이는 ‘건설 사망만인율 0.1% 달성’을 선포하고 건설 안전선진국을 위해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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