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개월째 연 1.25%로 동결했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어 대출 이용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시중은행은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결정한다. 코픽스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달 고시한다. 앞서 코픽스 금리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 0.1%포인트 올라 1.51%다. 오는 15일 다시 상승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가 동결돼도 주담대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코픽스가 왜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뿐 아니라 은행들의 가산금리 결정 과정도 대출 이용자들에겐 깜깜이란 것이다.

보통 가산금리는 ▷신용위험도 ▷업무비용 ▷목표수익률 ▷지점장 전결금리(지점장 재량권) 등에 의해 결정된다. 모두 은행의 주관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목표수익률은 지나치게 임의적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불합리한 금리 관행을 점검한 결과 자기자본이익률(ROE)가 0.3~0.4%인 은행들이 목표수익률은 2%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수익률이 높으니 가산금리도 높아지게 된다.

때문에 은행이 시장금리 상승세를 틈타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이는 방법으로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정비 작업에 착수,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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