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저량효과, 경제성장 제약
-상승세 또한 가처분소득보다 높아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성장률 부진의 원인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을 꼽은 데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든 배경에는 시장 금리 상승세 속 높은 가계 부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종구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시장은 지난 15일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2000년대 이후) 들어 가계부채 누적으로 소비와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저량효과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저량 효과’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로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가계부채 상승세는 가처분소득 상승세보다 가파르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 평균 가처분소득은 2016년 4022만원으로 전년 대비 95만원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부채는 6655만원으로 399만원 폭증했다. 부채 증가폭이 더 커져 가처분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금리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9월 말 대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품 모두 각각 61bp, 50bp 올랐다. 전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약 661조원(2016년 9월말 기준)으로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폭발력이 크다. 주담대 금리 상승은 곧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한계 가구를 증가시켜 부동산시장 침체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같은 부정적 전망에도 한은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 “집값과 금융자산이 버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의 본질은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 규모가 매우 크고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상환부담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6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의 월평균 상환금액은 60만원이며,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의 41.5%가 월 상환금액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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