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자신이 주장한 ‘공직자에 대한 65세 정년 도입’에 대해 “무든 선출직에 연령 상한을 두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며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뜬금없는 노인폄하 주장, 감정적이고 인식공격적 비난하는 이들은 반성하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표 의원은 지난 17일 JTBC 뉴스룸이 표 의원의 ‘65세 정년’ 주장을 ‘팩트체크’의 주제로 다룬 것과 관련,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JTBC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JTBC는 이날 선출된 사람이 정년이 없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는 정당성 때문으로, “이것이 바로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OECD 35개 국가 중 출마 가능 연령에 상한을 두는 나라는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표 의원은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등 독일 대부분의 주에서 시장 및 군수 선거에 있어 피선거권 연령 상한제한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표 의원은 “독일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고, 지난 2013년에 위 바이에른주의 피선거권 연령 상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연령 상한을 67세로 올리자는 입법 운동도 있었는데 결국 현행규정인 67세로 2년 상향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두 주 모두 시장-군수 임기는 6년으로 2015년의 입법운동 주장내용에 따라 67세로 올리게 되면 선거일 기준으로 67세에 당선된 시장은 73세까지 재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65세 정년’ 주장 이후 표 의원을 향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 표 의원은 “논란이나 무분별한 공격이 두려우니 글 내리고 의견 접으라는 말씀에는 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정쟁과 꼼수와 선동하지 말고.”라고 응했다.

한편 표 의원의 선출직 정년 주장에 관련,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표 의원의 발언은 인륜을 파괴하는 배은망덕한 극언”이라고 했고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표 의원은 더이상 ‘문재인 바라기’에 심취해 어르신과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내 패권주의 청산에 더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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