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이 ‘친박 핵심 3인’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지만 인적 쇄신이 말끔히 매듭지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징계를 받은 서청원ㆍ최경환ㆍ윤상현 의원은 즉각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당 일각에서는 쇄신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판단 유보도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다.

▶서청원ㆍ최경환ㆍ윤상현 모두 “윤리위 징계 결정 인정 못해” 반발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 결과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확정했다. 서ㆍ최 의원은 중진의원으로서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3년, 윤 의원은 4ㆍ13 총선 과정에서 막말 논란 등이 있었지만 이날 직접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고 반성한 점을 감안해 1년으로 정해진 것이다.

세 의원은 윤리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에서 “윤리위가 적시한 ‘취중 녹취록 파문’은 이미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보고를 통해 공천배제 중징계를 받고 탈당했고,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사건도 이미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배치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로 가혹한 처사”라고 재심의를 청구할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징계 사유가 된 행위가 지난해 12월까지까지인데, 당 지도부가 지난 16일 당규 개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당원권 정지만 가능한 조항을 1개월에서 3년 이하로 개정한 점을 들어 “소급효 금지 원칙를 위배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소급효 금지 원칙은 개인의 행위 후에 규정을 바꿔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아래 왼쪽부터)서청원ㆍ최경환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 징계로 ‘인적 쇄신’을 매듭지으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세 의원 모두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위)의 ‘박 대통령 징계 중지 지시’ 발언으로 논란이 점화돼 매듭이 더 꼬이는 모양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서 의원은 윤리위원회 구성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윤리위를 꾸린 포석인 지난 9일 상임전국위원회가 지도부의 정족수 충족을 위한 ‘성원 축소’를 통해 개최돼 무효이므로 징계 절차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입장문에서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해 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불복했다.

세 의원 모두 재심의부터 법적 처분 등 강한 대응책을 들고 나오면서 징계를 적용하기까지 법리 다툼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번주 내 인적 쇄신을 매듭짓겠다”는 선언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탈당 고민하는 중도 성향 의원들은 “쇄신 충분치 않아”

한편 인 위원장의 ‘칼질’을 지켜보고 있던 중도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는 인적 청산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인 위원장이 취임하며 요구한 “인적 청산 대상자들의 자진 탈당” 정도에서 윤리위를 통한 징계로 수위가 한참 약해졌기 때문이다. 또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 단계의 징계 수위 가운데 소속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당원권 정지 수준으로 결정돼 지도부의 낮은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분당 이후 탈당을 고민해온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당내에서 인 위원장의 인적 쇄신을 지켜본 뒤 탈당할지 정하겠다는 의원들이 많은데, 윤리위 징계가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명진 “윤리위에 박 대통령 징계 중지시켰다”…공격 빌미 줘

윤리위가 박 대통령에 대해 줄곧 ‘심사 유보’ 입장을 보이는 것도 논란 거리다. 게다가 인 위원장이 지난 19일 대구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윤리위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다 아는데 내가 이것을 중지시켰다”며 “내 입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식적 결정이고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헌ㆍ당규상 윤리위는 당 지도부와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곧장 지도부의 부당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20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인 위원장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우리는 독립 기구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친박 핵심’에 대한 윤리위 결정의 수위와 시기 또한 인 위원장이 시사해온 방향과 맞아떨어지며, 개입 의혹을 떨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 지도부 차원에서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천명한 셈이어서 바른정당과 다른 야당이 공격할 빌미를 준 셈이 됐다. 바른정당은 윤리위 행보에 대해 “국민들이 지목한 새누리당 인적청산 1순위는 박 대통령”이라며 “끓어오르는 민심을 외면한 비겁한 처사이자 새누리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해온 바 있다. 한데 지도부 차원에서 박 대통령 징계 중지 결정을 내렸다면 이 같은 공격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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