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 고삐를 바싹 죄면서 다음 타깃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한미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데다, 취임후 통상압박의 강도도 예상보다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늘어난 점을 들어 흑자 축소와 대미 투자 확대 등 실질적 개선을 이유로 ‘딜(deal)’ 성격이 강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발표하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현재의 ‘관찰대상국’에서 경제제재가 가능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 동안 국제사회가 추진해왔던 자유무역 기조에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트럼프의 강수(强手)는 예상을 뛰어넘은 것으로, 중국ㆍ멕시코와 함께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국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정도로 대미 무역수지가 큰폭 흑자를 보였다. 무역흑자 규모는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5년엔 258억달러로 늘었다. 지난해엔 233억달러로 다소 줄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겐 만족스럽지 못한 규모다. 일자리 등 미국 우선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선 이를 빌미로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당초 미국이 기존 협정의 폐기와 전면적 재협상보다는 서비스ㆍ지적재산권 등 FTA 이행이슈를 비롯한 통상 현안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올 것으로 관측해왔던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의 FTA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외통상을 담당하는 상무부 장관에 대한 미 의회의 인준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직접적인 협의에는 나서진 못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선 절대 예단할 수 없다”며 “최근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도 미 관계자들이 재협상 관련 언급을 하지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서 신중한 태도로 후퇴한 것이다.

미국이 한미 FTA 폐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특히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ㆍ전자ㆍ철강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은 직접적으로 GDP의 0.3%포인트, 간접적으로 0.4%포인트 감소하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FTA가 폐기되거나 재협상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ㆍ전자ㆍ기계 등 FTA 재협상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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