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정을 전방위적으로 농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정보 독점자 빅브러더를 연상케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체육계 인사들을 비판하는 블랙리스트를 대대적으로 작성해 ‘견제’했고, 정부 고위 인사들끼리는 불법 행위인 차명폰을 거리낌없이 사용하며 그들만의 비밀을 유지했다.

또한 최순실이 각종 국정현안 뿐 아니라 미얀마 대사 임명 등 외교적 사안까지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배후에 최순실의 손길이 깊숙히 뻗쳐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깊어지고 있다.




31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블랙리스트 집행과 공무원 ‘찍어내기’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반헌법적인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 및 집행하고이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쫓아내는데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2014년 4월에서 5월 하순까지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지시를 받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민간단체 보조금 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이 TF에는 정무수석실 산하 행정자치비서관실, 교육문화수석실 산하 교육문화체육비서관실, 경제수석실 산하 경제금융비서관실, 고용복지수석실 산하 보건복지비서관실 등 청와대의 각종 부서에서 참여했다.

이 TF에서는 주로 야당 후보자 지지선언이나 정권 반대 운동 등에 참여한 좌파 성향 사람들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이른바 ‘문제 예산’으로 명명하고 이를 찾아내는 역할을 했다.

특검이 확인한 TF의 ‘문제 예산’ 분류 건만 130건이다. 액수로 따지면 139억원에 달한다.

TF는 ‘문제 예산’으로 지목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배제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TF는 3000여개 ‘문제 단체’, 8000여명의 좌편향 인사를 분류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국민 6000명 중 1명 꼴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돼 청와대 관리를 받은 셈이다.

박 전 정무수석과 신 전 비서관은 또 TF를 통해 부처별 정부위원회 위원을 전수조사해 70명을 해촉해야 된다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문제단체에 대한 지원을 관행으로 여기는 정부부처 장차관 경질 등을 담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보고서도 작성해 김 전 실장에 보고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청와대 인사들은 차명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차명폰 사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청와대는 법 위의 기관으로 군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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