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가운데 공공기관 수장 안개 속이다. 후임 인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공기관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근무 기강 해이론도 불가피하다.

특히 올해 상반기안으로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들이 줄을 이을 예정이라 공백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6일 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검색해 집계한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50개 공공기관의 대표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돼 공모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이 중 기관장 공석 또는 임기 만료된 기관은 22곳으로 해당 기관의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부처는 최순실 사태에서 자주 거론되는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부 산하 7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후임자가 없는 데다 상반기 안에 인선이 필요한 곳도숱하다.

미래부 산하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나노기술원(이사장), 우체국물류지원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모두 7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후임자가 없는 상태다. 또 미래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ㆍ2월)과 한국기계연구원(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3월), 한국천문연구원(5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6월) 등이 올 상반기 후임 기관장 인선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한국전력기술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의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 상태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임기가 오는 28일 만료 예정으로 후임 인선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4곳 기관장은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됐다. 그러나 장관 공석으로대한장애인체육회(2월)과 국민체육진흥공단(4월), 한국고전번역원(4월) 등 3곳 기관장 후임 선임 절차도 제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체부 안팎의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2월)ㆍ코레일테크(3월)과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으로 기관장이 임명되는 한국수출입은행(3월)ㆍ한국조폐공사(4월)도 후임 인선절차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장 공백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장 인선 절차 중 해당 부처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의 경우, 절차에 따라 인선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및 비선라인의 인사개입 여지가 크게 줄어든 만큼 오히려 부처 책임자가 주도권을 잡고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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