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동북아시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등 영토 문제가 암운을 드리운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사건이 기름을 부었다.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일제히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방위력 강화 속도내는 일본=교도통신은 19일 일본 정부가 10년 주기로 정비하는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개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대강은 일본 정부의 핵심 방위 전략이다. 현재는 2013년말 마련해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대강이 적용되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방위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만큼 향후 이런 요구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남중국해 군사거점화에 속도를 내는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위대강 개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새 방위대강에는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포함한 난세이(南西)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낙도 탈환 작전을 담당할 ‘수륙기동단’ 신설, 미군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를 자위대에 도입하는 것을 염두에 둔 새 부대 창설, 미군의 최신 미사일요격시스템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지상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등이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항모 전단 전개하는 미국=미국은 남중국해에 항모 전단을 전개하며 중국과 다시 긴장관계를 만들고 있다. 19일 외신들에 따르면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지난 18일부터 남중국해에서 정기적인 작전 수행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남중국해의 진입은 칼빈슨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졌다.

미 해군은 앞으로 중국의 인공섬 주위에 해군 함정을 증파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칼빈슨함의 남중국해 파견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각 도서와 부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

다”며 미국에 ‘중국의 주권과 안전에 도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항행 및 통행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존중하지만, 어느 국가도 항행 및 통과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북 대비태세 강화하는 한국=한국의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와 주한 미해군사령부는 대북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장병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

연합근무’ 체계를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해군은 19일 “지난해 9월 정보부서 근무 장병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연합근무를 오는 5월부터는 작전부서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2018년까지 이를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근무’는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한미 장병들이 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업무 공조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지휘체계까지 일원화된 한미연합사령부와는 달리 별도의 지휘체계를 유지한다.

정진섭(중장) 해군작전사령관은 “양국 해군의 공간적 결합이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해 한미 해군 간 더 강력한 연합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강화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상황 대비하는 중국=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국가안전공작 좌담회를 열어 대내외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17일 시 주석이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공작 좌담회를 주재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시 주석이 국가안전공작 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 강경 기조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올해 말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은 좌담회에서 세계가 지정학적으로 다극화, 경제적으로 세계화, 국제관계에서는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새로운 질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사이버 보안, 인터넷, 빅데이터 밀착 모니터링, 비상상황에 적기대응 태세를 주문했다. 국가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 격인 국가안전부의 상위조직으로 국내외의 국가안전을 총괄하는 기구로 알려져있다.

▶군사기지 강화하는 북한=북한이 개성 인근에 고사포 기지와 군사훈련장을 조성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RFA는 미국 상업위성이 지난해 10월 5일 촬영한 평안북도 인민군 제1344 군부대 관하 구분대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위성사진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부대 앞산에 조성된 최소 12개의 지하 군사시설로, 이곳에는 고사포와 군사 장비가 숨겨져 있다.

특히 서쪽에는 대형 군사훈련장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고사포기지와 군사훈련장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김정은은 위성사진이 촬영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에 이 부대를 시찰한 바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RFA에 “김정은 정권 들어 대규모 군사훈련장과 군사시설이 잇따라 조성되고 있다”며 “재래식 무기

전력의 확대는 김정은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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