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 ‘교각살우’될 것”
상법 개정안 국회 설득 밝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배구조와 연관돼 있는 법안들이 많아 경영 방어권 제도 논의와 함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상법 논의와 관련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관련기사 6면

유 부총리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유일호 경제부총리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규제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월들어 국회에선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상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주요 입법 이슈로 등장한 상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제, 감사위원 별도선임, 집중투표 의무화, 자사주 처분 규제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찾아가서 참 많은 상황 설명을 드렸는데 그 결과는 580개 발의된 법안 가운데 407개 법안이 규제 법안이다”며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 까 걱정이다. 정치적 쓰나미에 휘말려 규제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성실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상법 개정안 가운데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안도 있다. 하나하나 잘 따져야 한다”며 “전체적인 그림에선 지원법안이나 활성화 법안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지원 법안은 빨리 통과시켜 주시고, 규제법안은 속도를 좀 지켜봐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