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복 논란에 대해 “승복한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김 상임고문은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헌재 선고 불복 논란에 대해 “일단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승복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 이후에 대통령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이틀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청와대를 나왔고 사저에 복귀했지 않느냐. 전체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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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내용에 있어서 헌재의 결정문 내용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헌재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또 재판이라고 하는 사법 절차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진실을 다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라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복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이었다.

‘관저로 돌아간 것 자체가 승복의 의미냐’는 질문에 그는 “승복이죠. 승복했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헌재 결정을) 비판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왔고, 한 사람의 형사 피의자로서 앞으로 검찰 수사를 앞둔 사람으로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다, 나는 사실 관계를 다투겠다는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의 불복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검찰 구속 소사에 대한 질문에는 “구속 수사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전직 대통령을 어떤 이유로 구속합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떤 단죄를 받았습니까. 법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단죄를 받고 탄핵당해서 청와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온몸으로 껴안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적용한 것이고요. 그런데 헌법보다도 아래의 형사법으로 전직 대통령을, 방금 전까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을 구속한다고요? 감옥에 가둔다고요? 그게 법 논리나 정서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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