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주민 존중해 철거 못해”
-구청장 ‘정치적 판단’ 의혹도 제기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인근에 걸린 불법 현수막을 두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해당 자치구의 안일한 관리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오전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자택 인근에는 ‘삼성2동 구국 동지회,’ ‘강남구를 사랑하는 모임’ 등이 설치한 “박근혜 국민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혹은 “종북 좌파를 척결한 우리국민 대통령 박근혜” 등의 현수막이 다수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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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인근에 걸린 불법 현수막을 두고 주민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자치구의 안일한 관리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심우현 기자/ws@heraldcorp.com |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는 해당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을 위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친박 현수막’을 건 단체들은 현재 정치적 행사나 집회를 신고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친박 현수막’이 동네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최모(32) 씨는 “삼성동 주민이 모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하루 빨리 다 철거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 15일 새벽 행인 2명이 불법 현수막을 칼과 가위로 훼손하다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 복귀한 이후 불법 현수막 민원이 매일 수십건씩 들어온다”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불법 현수막 훼손 사건 이후 몇몇 단체들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면서 현수막 수는 줄었다. 그러나 단속권이 있는 구청 측은 남아있는 불법 현수막을 직접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상업적 목적의 현수막은 즉시 철거할 수 있지만 주민의 의견이 담긴 비영리적 현수막은 주민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철거하지 않는다”며 “규정상 현수막 철거 여부는 구청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했다. 이어 “현수막을 설치한 단체에 연락해 철거를 권고할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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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인근에 걸린 불법 현수막을 두고 주민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자치구의 안일한 관리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심우현 기자/ws@heraldcorp.com |
그러나 취재 결과 강남구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단체들 중 단 1곳에만 연락을 취해 철거를 부탁했을 뿐 나머지 단체의 연락처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주민이 현수막을 설치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주민을 가장한 비(非)주민 단체가 현수막을 설치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현수막 단속이 구청장의 ‘재량’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의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강남구는 편파적인 불법 현수막 단속 의혹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바 있다. 지난해 9월 SRT 수서역세권 개발 관련 찬반 현수막을 두고 강남구는 반대 의견의 현수막 철거만 독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반면 2015년 6월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만 써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미온 대처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구청 측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re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