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세계적 추세 부합
개발중심 뉴타운 재연 우려
투기 잡되 민간참여 높여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도시재생(都市再生)’ 공약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평가는 대체로 긍적적이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중요하며, 재원마련 과정에서의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는 9일 “그간 도시재생사업에 연간 1500억원 정도가 투입됐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매년 10조원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이 중단된 노후 주거지를 매년 100곳씩, 임기 내 500여곳을 살리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도로, 신도시 등 지도를 바꿀만한 굵직한 개발 공약을 내세웠던 과거와 달리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주거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인상적”이라며 “세계적인 추세가 도시재생이고 외곽으로 떠났던 수요들은 장기적으로 도심으로 돌아온다는 측면에서 시대에 부합한다”고 평했다.

그간 한국의 도시재생은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에 들어서야 도시재생 일반지역이 선정됐다. 서울과 일부 대도시에서 독자적인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간도 1년에 불과하다.

이재준 아주대 교수는 “도시재생은 이미 출발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문제를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일으키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뉴타운사업’으로 불렸던 이명박 정부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구체적인 단위면적과 지역별 예시가 빠진 자리에 비용과 대상이라는 숫자만 채워진 탓이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핵심내용이 비용과 규모에 맞춰지면 미완의 공약이 된 뉴타운처럼 지자체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질 수 있다”며 “또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홍보 전략화에 무게중심이 쏠릴 수 있어 세부적인 정책을 가다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의도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과 대상 등 숫자에 연연한 대목이 뉴타운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와 주민 등 공동체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123RF]

문 후보는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의 개발과 낡은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을 제안했다.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작용을 막고자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딜 사업’을 함께 고민한 홍종학 의원은 “공적재원은 국가재정 20%, 주택도시기금 50%,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30%, 기타 투자자 25% 등으로 이뤄진다”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주도의 도시재생은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을 수 있지만, 획일화의 과제가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준 교수는 “지자체별로 컨소시엄을 엮고 공공기관이 주도하면 지방소도시에 적합하지 않은 표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LH의 역할도 고민할 대목이다. 과거 공약의 이행 과정에서 책임과 부채를 떠안은 전례가 있어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LH가 공약 이행에 매몰되면 주거 취약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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