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받지 않은 기업 비해 각각 5%·9%포인트 높아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고용·수출성과가 이를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총수출이 5.9% 감소한 상황에서 수출금융 지원업체들은 9.1% 증가했다.

2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편성된 올해 정책자금 3조5850억원 중 41%인 1조4696억원이 이달 13일까지 집행됐다. 수혜기업은 6284개사에 이른다. 


지난해는 원샷법 발효 등 기업구조조정 용도로 추경 1조원이 편성돼 총 4조5100억원이 공급됐다.

창업기업·시설투자기업·고성장기업 등 정책자금 지원기업들이 총 7만4217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는 1억원당 고용증가 1.63명으로, 비지원기업 보다 5.0%포인트 높았다.

또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직접·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해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시장 금융중개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분야에서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중기청과 운영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부터 정책자금을 기업 성장단계와 정책목적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 이상훈 경영판로국장은 “성과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해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이 아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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