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정치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저마자 검찰 개혁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분리로 요약된다. 관건은 실행 가능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중 검찰 개혁을 장담했지만 결국 공수표에 그친 바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의 대선 후보들은 검경 수사권ㆍ기소권 분리를 검찰 개혁 방안으로 들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TV 토론에서 “검찰의 기소권을 나누고 경찰에 별도의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검경 수사권 분리에 찬성하고 있다.

이 같은 개혁안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권력기관으로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검찰 내에 자체 수사 인력이 없고 수사를 통제하기만 한다. 검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러나 검찰은 13만명에 달하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경찰이 거대 권력으로 변질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 후보, 안 후보, 심 후보는 공수처 설치도 주장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상시적으로 수사ㆍ기소하며 견제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후보들은 공수처 설치로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검사 출신인 홍 후보는 “공직자 비리만 수사하는 새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검찰청을 견제하는 게 아니다”고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

이밖에 유 후보는 공수처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인력이 함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검사장 직선제를 통한 정치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검찰 개혁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도 약속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특권 의식과 도덕 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약속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검찰이 모든 정권에서 ‘칼잡이’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검찰 권력을 통해 정ㆍ재계 ‘길들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스스로 검찰 권력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검찰 개혁 공약의 방법은 물론 이행 시기 등의 구체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 후보는 “2017년부터 법률 개정을 추진해 국회에서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못 박았다. 안 후보 측은 공약에서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에서 논의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체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와 유 후보의 공약집에서는 검찰 개혁 이행 시점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었다. 심 후보는 “검찰 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을 임기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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