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서민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대선정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있다. 흐름 상 차기 정부에서 담뱃값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저소득층·노인에게 면세 담배처럼 싼값에 담배를 살 수 있는 쿠폰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담뱃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으로 2014년 6조9000억원이던 세수는 ▷2015년 10조5000억원 ▷지난해 12조4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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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입 대비 담뱃세 비중도 2014년 2.3%에서 2015년 3.2%, 2016년 3.6%로 커졌다. 이로인해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일자리 확대나 선심성 복지정책을 실천에 옮기려면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차기 정부에서 담뱃세인하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담뱃세와 같은 간접세는 직접세보다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감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역대 정권에서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요긴하게 활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진세율 대신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5년 1월 1일 단행된 담뱃세 2000원 인상이 대표적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강영호 교수팀이 전국의 남녀 159만4873명(남성 45.4%, 여성 54.6%)을 대상으로 245개 시·군·구별 소득수준에 대비한 남녀 누적 흡연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런 사실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245개 지역 중 상위 소득 20%의 흡연율이 하위 소득 20%보다 높은 지역은 한 곳도 없었고, 남성 흡연율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최상위 소득군에서 24.6%로 가장 낮은 반면 강원도 태백시의 최하위 소득군에서 59.8%로 가장 높았다.

이런 이유로 세수 증진을 위한 담뱃세 인상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정책적 판단이지만 정부가 가장 손쉽게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도 선뜻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한국의 담뱃값은 담뱃세 인상 전 한 갑에 2500원 수준이다가 인상 후에는 4500원 안팎으로 올랐지만 호주나 영국, 독일, 미국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에 비하면 여전히 싼 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 전 한국의 담뱃값은 갑당 2.43달러였다가 인상 후 3.8달러로 올랐지만 담뱃값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 호주는 15.9달러, 5위인 영국은 12.7달러, 16위인 독일은 7.32달러 등으로 한국보다 2~3배가량 비싸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흡연 규제 정책이 전 세계적 추세이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구미 선진국 수준으로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담뱃세 추가 인상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이야 대선전이 한창인 때라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이 누구도 담뱃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당선된 뒤 공약 실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담뱃세 추가 인상 카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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