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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ㆍ 수사권 조정…검찰 개혁 가속도 붙는다
뉴스종합| 2017-05-11 14:56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수남(57ㆍ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출입기자단에 밝혔다.

그런 그의 사의 표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조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오전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새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비(非) 검찰 출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등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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