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 10명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달라는 고발장이 막 접수됐고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수수및부정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등 실정법 위반을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청장은 ”법무부에서 감찰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검찰과 협의해서 수사 진행속도 등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록 전제를 달았지만 검찰 수뇌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경찰수장이 수사 의지를 밝힘에 따라 검ㆍ경 수사권 분리 등을 두고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 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오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일 술자리에참석한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특수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 등 10명을 뇌물ㆍ횡령ㆍ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ㆍ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영대 공동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이 검찰 수사 지휘를 받을 수 밖에 없지만 경찰에 고발하는게 검찰을 견제할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경찰에는 “검찰의 핫인이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임을 알릴 기회”라며 “이 전 지검장 등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그는 ”경찰에서는 굳이 공수처를 만드는 게 (수사권-기소권 분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만들어야 한다는게 다수의견이므로 국회의 입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소권만 주고 수사권을 다른 곳에 맡길 것인가 수사와 기소 모두 할지는 다듬어지지 않은 만큼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각 당의 검찰 개혁 방안이 구체적으로는 조금씩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고 이건 우리 사법체계의 대변혁이라 우리나 검찰이나 준비할 게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정책위원회에 헌법 전문 연구가 1명을 추가해 11명으로 늘려 내부적으로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론 국민들이 보는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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