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최근 검찰 고위간부들이 대거 퇴진하거나 향후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돼 변호사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향후 사법부까지 쇄신 대열에 포함돼 법관 출신까지 가세할 경우 상당한 변화도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검찰 인적 쇄신에 맞춰 물러나는 검찰 간부가 많게는 10∼20명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당장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경우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사직했으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이 불거진 뒤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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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는 검찰 인사의 폭과 시기에 달린 문제일 뿐 퇴진 인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경우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돼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가능성이 커 업계는 때 아닌 공급과잉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정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3년 간‘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정식 기소돼 재판이 열리는 형사 공판 사건은 해마다 35만여건이 접수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기존 형사사건 변호사들이 일거리를 뺏길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싹쓸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한 명이 1년에 많아야 약 100여건을 수임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수임에 나서면 상당수 사건이 이들에게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사장급 고위 검사가 줄줄이 사표를 내고 변호사업계로 뛰어들어 수임 대란이 일어났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여 업계가 초긴장 상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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