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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국내광업, 제조업 경쟁력을 위한 밑거름
뉴스종합| 2017-06-13 11:39
50~60년대 우리나라의 산림은 대부분 벌거숭이 민둥산이었다. 해방 이후 가난한 국민들이 밥과 국을 끓이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그러나 석탄광이 본격 개발되어 무연탄이 생산되고 구공탄이 가정연료로 보급되면서 벌거숭이 민둥산은 오늘날과 같은 우거진 산림으로 변할 수 있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개발되었던 국내 광업은 산업화와 함께 국가 기간산업으로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60년대 광업생산은 국내총생산에서 약 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석탄광 개발은 철강 등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자 부족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주요한 수단이었다.

산업발전은 원료광물에 대한 수요급증으로 이어졌지만 빈약한 부존량과 채굴이 심부화되면서 국내 광업생산량은 한계에 달했다.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게 되면서 70년대 이후 광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6%(‘15년 기준)로 미미해 졌다. 반면, 수입의존도는 93.2%에 달하고 자급률은 6.8%로 떨어졌다.

비록 광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지만 비금속광물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석회석, 규석 등의 자급률은 78.3% 수준이다. 일부 납석, 장석 등은 내수를 충당하고 수출도 하고 있다. 국내 생산으로 자급중인 석회석, 규석, 납석, 장석 등의 비금속광물자원은 제철, 화학, 제지, 유리, 화장품, 도자기, 시멘트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기초 원자재나 첨가원자재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가행중인 비금속광산의 갱도가 심부화되면서 개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고부가가치화와 상용화 연구개발도 여전히 부족하고 민간투자도 부진하다. 게다가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자원가격 하락도 광산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다. 국내 광업여건이 나날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도 산업 원료광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은 여전히 국가 산업발전의 필수요소이다. 앞으로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키워 나가고, 통일된 미래에 풍부한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이의 기반이 되는 국내 광업의 지속적 개발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중장기전략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미 제2차 광업기본계획으로 개발중심의 국내광업 정책에서 지속가능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지속가능한 국내광업 육성을 위한 전략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광물공사도 체계적인 광산개발과 광업 활성화를 목표로, 광산규모와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사는 가행중인 광산이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광량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정밀조사, 탐광시추 등의 탐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현대화개발, 갱도현대화 굴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자원업계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 재해예방교육, 자원산업자금 융자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선진 안전관리 체계 도입과 광산안전정보 축적 등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사가 국내 광업계의 버팀목으로 그리고 동반자로 함께한 지 벌써 반세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국내 광업계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힘을 보태 더욱 지속가능한 국내 광업의 성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반세기에도 탐사, 개발, 안전으로 이어지는 광업 전(全)주기에서 국내광업을 지원하는 광물공사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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