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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울자사고연합회 “진영 논리 입각한 폐지 정책 중단해야”
뉴스종합| 2017-06-21 12:57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자사고연합회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정책을 중단하라고 했다.

연합회 측은 “법령에 따라 내년도 고입 선발 계획이 이미 중학생들에게 공지돼 있다”며 “더 이상 자사고 흔들기로 어린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했다.

이어 “28일 발표될 서울 3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결론일 경우 서울 자사고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정책에 맞설 것이다”고 했다.

서울자사고연합회가 21일 자사고 지정 취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하는 일문 일답

▶책임을 묻는 것은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하나? 다른 지역 자사고와 연합도 고려하나?

-법적 대응 부분은 여러 법률 전문가와 의논 중이다. 전국자사고연합회도 조만간 모임을 가질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면 자사고의 어떤 노력에 대한 것인가?

-자사고들은 국가 시책을 믿고 인프라에 수백억원을 투자했다. 또 학부모도 국가 시책을 믿고 자녀들을 자사고에 진학 시켰다. 그런데 법령에 근거 안 하고 부당한 평가를 통해서 취소 하려고 한다면 법적 대응 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지역 자사고 25곳으로 안다?

-재작년에 2곳 일반고로 전환됐다.

▶정부에서 로드맵 밝힌게 지정 취소 보단 예컨데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하게 하거나 전부 추첨제로 돌리는 방안 등도 있다. 법적 지정 취소와는 다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안은 뭔가?

-언론 통해서 대안 검토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한 방향 나오면 그때 가서 입장 밝히고 대응 하는게 맞을듯하다.

▶전국단위 자사고 모임 한다고 했는데 학부모 단체나 외고 교장 등과의 모임은?

-내일 외고 교장들 전국 모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쪽에서도 그런 논의 이뤄져서 연락 오면 여러 교장 선생님들과 같이 의논해 결정하겠다.

▶28일 결과에 대해 부명하게 해달라. 자사고가 세 곳 모두 지정 취소가 되면 나선다는 건지 하나라도 지정 취소 되면 행동하겠다는 건가?

-28일 결과에 세 개 자사고와 한 개의 외고와 국제중이 포함됐다. 자사고 차원에서만 말씀 드리면 세 개 자사고가 이미 충분히 지난번에 소명했다. 청문 과정에 갈등 있었지만, 그때 평가 결과 보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노력해서 세 개 자사고 모두 취소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일부, 혹은 전체를, 현재 시스템에 근거해서 응당한 평가 하겠다고 조희연 교육감이 말씀 한 것으로 안다. 재평가 통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통과 안 되면?

-지정 취소라는게 평가가 특별히 제가 모르는게 아니라면 다 통과 할 것이다. 그러나 입장 밝혔듯 단 하나라도 부당한 평가를 통해 탈락하면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 면담 관련 2014년 자사고 폐지 됐을 때 등이다. 가장 최근 면담 요청은 언젠가?

-수차 면담 요청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공식적으로 몇차례 면담 요청했다. 오늘 보도자료 보듯 면담을 공식 요청 드린다고 한다. 자사고 교장단과 만나서 자사고의 문제는 뭐고, 개선방안 뭔지 찾아야 한다. 정치가 아니라 교육 문제다. 아쉽게 생각한다. 교육감께서 자사고 교장단과 만나지 못할 이유는 뭔지 아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조속한 만남 기회를 주십사 요청하는 것이다.

▶자사고 쪽에서 어떤 쪽으로 재선에 나설 때 정치적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자사고 폐지 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도 나오는데?

-성명에도 있고 보도자료 있지만, 지역 교육감 이지 않나. 전국 교육부 장관도 아니다. 지역 교육감께서 자신들의 권한 사안 아닌 월권이다. 교육감 선거 있고 내년에. 거기서 재선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미래 일을 평가를 통해서 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자사고 폐지 결정 한다면 문제 없다는 건가?

-국가 시책이다. 서울시가 1기 자사고 지정했을 때 25개 학교 신청해서 13개 학교 지정했다. 그런 상당한 심사 과정과 선정과정 거쳐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건학 이념을 이뤘다. 투자 의지 갖고 일념으로 자사고 지정 신청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학사 만족도 없다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이 지원 안하니. 학부모 만족도 높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다. 그래서 모든 학교는 자율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교육과정 운영에 국영수 위주라고 하는 지적 있었다. 일반계 학교보다 더 많은 이수 단위를 운영했었다. 더 많은 교육 과정 운영하고 있다. 자연히 국영수 시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 그렇지 않고 그런 문제가 과도하게 하는 문제가 다 개선돼서 일반고와 차이가 거의 없다. 다양한 특성 인성 프로그램 운영. 학생 만족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학교 많이 만들어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유학 오는 이튼 스쿨 같은 다양한 학교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들 교육 개혁 말하는데 학교 단일 학교 자율을 줘야 한다. 교육감들 학교들은 통제하면서 자기들 자율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회주의 학교 중국도 자율성 주고 있다. 소름끼칠 정도로 놀랍다. 세계와 경쟁 해야 하는데 전국 2%의 다양성도 인정 못하면 이거는 아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분리교육 말한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동네를 분리인지, 남녀를 분리하잔 건지 황당한 말. 무슨 뜻인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자사고는 모든 서울 시내 학교들 다 지원 가능하다. 인근 학교들 보다 가정 형편 넉넉하단 근거 없다. 사교육 과열이라고 하는데 이미 교육부가 사교육 지원 평가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 주범 아니라는 것 나왔다. 자사고가 죄인인가.

▶28일 재평가에 대한 세 학교 입장을. 재평가 결과에 따른 대책들도.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교장 샘들 말씀 해주실건가?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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