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보고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문제를 계기로 은산분리 완화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영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문을 열어주고 있는 중국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KDB산업은행의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 동향과 은산결합(銀産結合) 정책 배경’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국유은행-국유기업 위주로 고착화된 은행산업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민영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사업 진출에 우호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당초 중국은 제도적으로 은산분리를 규제한 것은 아니었지만, 산업자본의 은행업 라이선스 확보가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영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통해 기존 은행시스템에서 소외된 비(非)국유 부문의 자금조달 루트를 확대하고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은산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08년에는 비금융회사의 소액대출회사 설립을 허용하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됐고, 2014년엔 민영은행 시범사업으로 은행업 진출을 현실화했다. 현재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은 민영은행 17개 중 8개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성업 중인 중국의 주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텐센트, 알리바바 등 민영 ICT 기업 주도로 설립, 운영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위뱅크’, ‘마이뱅크’를 설립해 영업 중이다.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도 XW뱅크 설립에 참여하며 작년 12월 영업을 개시했다. 이들 인터넷은행은 ICT 기업이 주도한 만큼 핀테크 기술에 기반한 금융 서비스도 선보여이고 있다. 위뱅크는 지난 2015년 5월 텐센트의 메신저를 기반한 소액대출 서비스 위이리다이를 출시해 올해 1분기까지 누적대출액 3000억위안, 고객 수 2000만명을 돌파했다.

최근에는 인터넷기업 바이두도 인터넷전문은행 ‘바이신뱅크’ 설립에 참여하며 금융업 진출을 알리고 있다. 바이두의 보유 지분은 30%로, 중신은행(70%)과 협력해 연말부터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영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은영 산업은행 연구원은 “중국 금융당국은 민영 산업자본의 ‘혁신’ 역량에 주목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내부거래 및 은행 주주 감독 관리 강화를 통해 이해상충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 은감위는 올 1월 민영은행 감독 관리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민영은행의 은행-주주 간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소액대출에 주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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