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표절ㆍ이념 편향성 검증…현안 입장도 집중 질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야 3당이 이미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보고서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 청문위원들은 29일 인사청문회에서 학위논문 표절 의혹과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외고ㆍ자사고 폐지,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첨예한 쟁점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청문위원들은 2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최대 쟁점으로는 논문표절 의혹이 꼽힌다.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 130여 군데, 박사학위 논문 80여 군데를 표절하고 학술논문에서 44군데를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이날에 앞서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김 후보자. [사진제공=연합뉴스]

현재 야당에서는 연구윤리를 감독해야 할 교육부 수장이 논문표절을 하는 것은 심각한 결격사유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는 교수로 재직하는 27년간 학위논문을 포함해 일반학술지 이상 등재 논문 30편 중 40%인 12편이 표절 혹은 중복게재 논란에 휩싸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념편향 논란도 야당의 공세 대상이다. 김 후보자가 교수 재직시절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 사회주의 옹호를 연상시키는 발언 등을 했다는 것이 야당 청문위원들의 주장이다.

한국당 교문위원들은 “2007년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며 사회주의자를 자임했던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등을 노골적으로 외쳐왔다”며 “더 나아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념적 배경과 실천과제를 담은 ‘사회주의 이행 12대 강령’ 선언도 주도했다”고 밝혔다.

정책검증을 위한 공세도 이어졌다. 외고ㆍ자사고 폐지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외고ㆍ자사고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면 당장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구성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전날 공개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미 외고ㆍ자사고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는 “수능 절대평가화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지금과 같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 소리를 듣는 가운데 이 전형이 확대될 경우 교육현장은 더욱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신 부적격 3종 세트’라고 규정했고, 국민의당은 부적격 방침을, 바른정당은 후보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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