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우버등 스타트업 성공서 보듯
속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중요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대기업·고시 합격자 자랑 대신
창업 수·일자리 기여도 따져야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원칙허용-예외금지’ 개념아닌
‘사전허용-사후규제’로 바꿔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판이 열렸다. 이에 대한 정의도,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을 세운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시장에서 자발적인 발현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격변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질책이 나왔다. 창의성 발휘를 막는 현재 상황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짐은 물론 결코 따라잡지도 못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비판이다.

서동원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지난 28일 포시즌스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새정부 경제정책과 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2017헤경氣UP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쓴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 토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규제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건설적인 논의를 벌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서동원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유 원장과 서 위원장은 앞서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의 역할 및 규제 환경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윤 교수는 먼저 이병태 교수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타로 떠오른 미스터 4차 산업혁명’ 이라고 소개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 교수는 유 원장과 서 위원장의 주제 발표에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두 주제 발표자가 ‘4차 산업혁명 국가 준비 및 대응 순위’(스위스 UBS, 2016년) 조사를 인용하며 한국이 45개국 중 25위에 그쳤음을 소개한 것에 대해 이 교수는 “사실 다른 나라들도 뭔가를 해보자라고만 하고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설문조사가 과연 큰 의미가 있나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규제 개혁의 시급함’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 교수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들며 ‘속도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율주행차 등은 시간이 걸린다고 쳐도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단 2~3년 안에 승자가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우버의 경우 만약 미국 택시단체가 다 들고 일어났다면 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의원이나 시장한테 이거 금지시키면 당신을 뽑지 않겠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라며 “규제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인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의식이 부족하다. 시민단체도 규제 친화적이고 반기업 정서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창업 생태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은 총장이 직접 학생들에게 ‘휴학하고, 창업하고, 빨리 중퇴하라’고 한다. 국내 유수대학들도 고시 합격자수와 대기업 취업자수를 자랑하는 대신 창업 수와 일자리창출 기여도에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생도, 교수도, 돈도 적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를 키울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며 “대만 대학들보다 정원이 적다. 우리도 미국처럼 명문대 4만명씩 뽑으면 좋겠는데 각종 규제로 다 막혀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 위원장이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좁은 개념이 아닌, ‘사전허용-사후규제’의 광의 개념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교수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안 돼서 네거티브 규제가 안 되는 게 근본적 문제”라고 했다.

한편, 이 교수는 지식 노동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사회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김영란법’ 때문에 제가 대기업 8시간 강의하면 30만원 받으라고 돼 있다. 이건 산학협력하지 말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이렇게 하면 세계적인 수준의 탑 탈랜트(최고 수준의 재능)들이 한국에 오겠나”라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