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사물과 사물이 센서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으로 편의를 구축하는 체계이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알려져 내로라하는 속도를 자랑했다. 그러나 이는 한때의 이야기로 점점 경쟁우위를 잃어버리고 있다. 기술을 선도하는 입장에 섰다가 점점 앞서는 것이 아니라 뒤를 쫓기에 급급한 모양새가 되었다. 이유는 이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의 왕성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혜택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기업들의 성장은 쉽지 않다. 신기술로 승부수를 내며, 치고 달려나가려는 기업들에게 기존 기업들 보듯 들이대는 잣대는 냉엄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창업 생태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창업한 지 3년을 넘은 기업은 38% 뿐 이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58% 이상이었고, 스웨덴은 75%나 돼 이에 비하면 너무도 낮은 수치이다. 그만큼 창업 기업이 살아내기 힘든 여건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특히 이색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산을 넘어서야 한다. 정부의 기업 육성과 지원에 상관없이 사전규제가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기준으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신규 기업들의 특수성이 이해받지 못한다. 특히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 인력들이 정책과 사업을 각각의 잣대로 규제하다 보니 이들 기업들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스타트업들이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부 등 이슈가 되는 사업은 서로 육성하겠다고 정책을 만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만, 부서별로 공유되지 않은 정보는 기업을 혼란시킨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태 구축마저 저해하는 규제는 창업기업의 홀로서기를 막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 이미 잘 달리고 있는 기업, 흑자를 낸 기업들에게만 투자가 쏠리고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은 초기 투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인프라가 갖춰진 기업들은 뭘 하든 용이하고 신규로 일어서는 기업은 뭘 하든 힘들어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이 적나라하다.

이들 기업들이 속도를 즐기게 하려면 원천적 금지로 허용 여부를 찾는 것이 아닌 안 되는 것들을 규정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 기업들의 사업 아이템은 기존 기업들과는 다른 것들이 많은데, 이를 기존 잣대로 맞추려 하다 보니 이를 맞추는 것이 의미가 없는 4차 산업 기업들은 이를 어필해 보지도 못하고 규제의 틀을 맞추다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다.

이렇게 하나 둘 사라지는 기업들은 우리의 경쟁력을 갉아 먹는 결과를 가져 와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좀먹게 한다. 신규기업들이 치고 나가야 후속 기업들이 발전하고 또 하나의 생태를 구축하여 발전을 가속할 수 있다. 따라서 테두리를 미리 만들어 둘 것이 아니라 시장을 개척하는 것들을 보면서 울타리가 되어 주는 규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