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여명 특진ㆍ표창, 정기 특진으로 미뤄
- 치안감 이상 최고위직 여성 전무, 하위직 편중
- 경찰대 여학생 비율 늘리라는 인권위 권고 무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청이 그동안 7월 1일 여경의날 행사에 시행하던 특별 표창과 특진을 없애기로 했다. 정기 특진 때 옮겨서 한다는 입장이지만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고위층 간부 중 여경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진행되는 제 71주년 여경의 날 행사는 2000년 이래 경찰청 주최로 열리던 지난해 까지 행사와 달리 본청과 지방청, 일선 경찰관서로 나눠 진행하기로했다. 경찰청의 경우 본청에 근무하는 11쌍의 부부 경찰을 모아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여경의 날 행사에 여경을 동원하는 데 대한 내부 지적이 있어 대신 진정한 양성 평등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 여성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 10%를 넘었지만 여전히 하위직에 머물러 있다. 경찰청이 올해부터 여경의 날 특진 제도를 폐지하고 하반기 정기 인사로 편입하면서 여경이 고위 간부로 승진하기 위한 통로는 더욱 좁아졌다. [헤럴드경제DB]

대규모 행사를 지양하고 여경의 사기를 진작하는 본래 취지에 보다 집중하자는 의도이지만 문제는 본청이 매해 여경의 날을 기념해 진행하던 특진과 표창까지 뒤로 밀렸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찰은 여경의 날 행사에 60여명의 여성 경찰에 대해 특진과 장관상, 경찰청장상을 수여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진을 없앤 것이 아니라 시행 시점을 하반기 정기 특진과 경찰의날 표창 때로 늦춘 것이며 이철성 청장이 규모 등에서 이전과 차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기존 여경의날 특진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평가기준을 재검토하는 중이다.

그러나 여경의 날에 맞춰 여성 경찰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진에 대해 남성 경찰의 반발이 거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정기 특진에서 여경 특진 비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2014년 여경의 날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찰 62%가 “남자 경찰의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고 답했다.일반 특진에서 여경이 특진 대상자에 선정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경우, 여경의 날 특진이 별도로 이뤄질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체 특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같은 반발은 간부 중 여경 비율이 극히 적은 경찰 조직의 문제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이상만 보면 108명 중 단 2명으로 1.9%에불과 하고 치안감 이상 최고위직은 전무하다. 일선 경찰서장이나 본청 과장 급인 총경은 573명 중 14명으로 2.4%에 불과하다. 초급 간부인 경정ㆍ경감ㆍ경위 직급도 여성 비율은 4.1% 수준이다 반면 하위직인 경사ㆍ경장ㆍ순경 중 여성은 1만37명으로 16.9%에 달했다.

경찰대 정원 100명 중 여학생을 12명만 선발하는 제한 역시 간부 중 여경 비율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경찰대 진학을 원하던 여학생 3명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위로 임명되는 경찰대 여학생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하위직 편중을 초래한다”며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경찰청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7년 경찰대 입시에서도 여학생 비율을 유지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일종의 완력이 필요한 직업”이라며 여경 확대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인권위가 2005년 경찰 공무원 공채에서 남녀 구분 모집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2013년 경찰 간부 후보생 공채에서 여성 채용 비율을 확대하라는 권고한 것을 경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감안하면 경찰 조직 전체가 여경 비율 확대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경찰개혁위원회의 인권보호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당장 경찰 개혁을 논의하는 개혁위 자리에 나온 간부 중에 여성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경찰이 여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대변한다”면서 “경찰 내에 완력을 쓰는 기능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이유로 늘려 뽑지 않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