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방관 숫자, 선진국과 큰 차이 없어
-화재진압 같은 전통적 업무 배치 인력과 응급 구조 인력의 효율적 배분 선결해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힘쓰는 소방관들을 앞세워 공무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나라 소방관의 숫자는 선진국과 비교해 시급할 정도로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을 앞세워, 신축 공공기관 건물의 LED 전구 교체와 진보성향 시민단체 지원 등을 숨긴 추경안을 처리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 숫자는 OECD 국가 중 독일과 영국보다는 낮고,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많다”며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국내외 소방인력 현황을 소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181명으로 독일 1432명, 영국 1298명보다 적었다. 반면 미국은 1075명, 프랑스는 1029명으로 상대적으로 소방관 숫자가 우리보다 많았다.

이 의장은 무조건적인 소방관 증원에 앞서 소방 업무 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국내 소방 수요를 보면 화재진압보다는 구조와 구급 쪽에서 급증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증원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500명 같은 숫자에 매달리기 보다는 실태를 충분히 조사하고, 필요 인력을 조정하고, 의용 소방대 등을 활성화하는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소방 수요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 5년간 화재 수요는 1% 증가한 반면, 구조 수요는 33.8%, 또 생활안전 수요도 5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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