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의 내각에서 증세방침의 사실상 철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증세 공론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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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앞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가까이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 장관은 이날 회의 발언을 통해 “(전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면서 “(그러나)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178조원의 필요재원 중 60조원을 초과세수로 충당하겠다고 데에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경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우리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면서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 도입에서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표 걱정한다고 증세문제 얘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새 정부의 재정운용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변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목표로 해서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해왔다”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우리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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